사업비 산정 내역

□ 사업비 편성은 공급가액으로만 작성(부가세 불인정, 단 4대보험은 근로자 개인 부담분 인정)                                 (   ) : 목, 세목번호

※ 협약 전 충북글로벌게임센터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비고

인

건

비

(110)

보

수

(01)

<용 도>

1.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산정 및 정산기준>

ㅇ 참여율 인정기준

-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표 참여율 100%까지 인정

ㅇ 인건비 계산방식

- 실인건비(월) × 참여개월수(협약일~24년11월) × 참여율

<예시>

구 분	성명 /직위	실인건비(월) (A)	참여기간(월) (B)	참여율(%) (C)	합계금액 (A×B×C)	비 고
소속기관	○○○ 대표	250만원	6개월	50% (0.5)	750만원	지원금
소속기관	○○○ 사원	200만원	8개월	100% (1.0)	1,600만원	지원금
총 계					2,350만원

ㅇ 실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 당해 연도 / 직전 1년의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정산 시 제출 필수)

- 신규인력: 기업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관련자료 제출 필수)

※ 인건비 산정 근거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적용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산정 시 협의 필수

- 협약 기간 내 참여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포괄임금제인 경우 협의 필수

계좌이체

① 참여인력개인별

계좌이체내역

② 원천징수 영수증

③ 월별 원천징수부

④ 급여대장

⑤ 4대보험 월별 고지내역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신규채용 시 고용계약서

포함

지원금

ㅇ 원천징수 영수부,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ㅇ 신규인력의 경우 협약 후 채용한 인력에 한함

ㅇ 협약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본 사업 100% 참여 3개월 이상 근무시<신규고용>으로 인정 (본 과제 참여 인력에 한함)

ㅇ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협의 후 편성 가능

- 참여인력 중 참여율에 상관없이 100% 편성 가능(대표자 포함)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비고
	기 타 직 보 수 (02)	< 용 도 > 1.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계약직 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상기 보수기준과 동일기준
		ㅇ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협의 후 편성 가능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1. 전문가 활용비 - 사운드, 원화 등 관련 외부 전문가(개인)와 직접 계약 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의 경우 국내 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건당 800만원 이내 - S/W등록, 저작권 등록의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 계약서(해당 시) ④ 회의록(전문가 자문시)	지원금
	임 차 료 (07)	< 용 도 > 1. 장비 및 S/W라이센스 임차료 - 게임엔진,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 등 S/W관련 이용료 ※ IP, 사무실 임대료 편성 불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 계약서(해당 시)	지원금
	위 탁 사 업 비 (15)	< 용 도 > 1. 사업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계좌이체	①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 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포함) ④위탁결과보고서	지원금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국 외 여 비 (02)	< 용도 > 1.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 출장결과보고서 필수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여비산정기준 ① 국내여비 <항공권, 기차표 등 교통비만 인정> ② 국외여비 <항공권만 인정>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 출장결과보고서 ② 영수증(버스표, 기차표 등)	지원금
유 형 자 산 (430)	자 산 취 득 비 (01)	< 용 도 > 1.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PC 및 장비 구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PC)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계약서(해당 시) ④검수조서 ⑤자산관리대장	편성불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61. 나이트클럽 64. 맥주홀 67. 성인용품판매점 70. 헬스 사우나탕 73. 비디오방 76. 전자오락실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룸살롱 62. 카바레 65. 유흥주점 68. 안마시술소 71. 실내․외 골프장 74. 전화방 77. 게임방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60. 스탠드바 63. 단란주점 66. 노래방 69. 이용미용실 72. 당구장 75. 카지노 78. 복권방

○ 제재사항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재대상 사유	참여제한	제재조치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3년 유용 :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2년 유용 : 1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5.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6.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2년	- 성실수행 :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 불성실수행 :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및 협약기간 내 상용화를 못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9.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2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지 않는 경우	2년	-
10.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